[2009.05.19 15:49]인권위 축소, 국무회의 통과… 인권위 법적투쟁돌입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 축소방침이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건수는 2002년 출범 첫해 3022건에서 작년에 6309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한 현 상황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에 맞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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