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멘트>

창원시청에서 받은 관내에 있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원금의 편중이 심각해 보입니다. 2010년 한해 ㅍ시설에 지원된 금액은 약 22억 8천만원, 체험홈에 지원된 3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18억원 정도가 운영비조로 지급되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은 1억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원금의 6%가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인터뷰>

현근식 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보조금 중에서 약 5%밖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쓰이지 않는 거죠. 생계비가 적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부실하다던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거죠.

<기자멘트>

실제 ㅍ시설에서 생활했던 퇴소자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퇴소자1

한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유통기한이 지난걸 준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먹다가 탈나고...

배탈났어요?

네. 며칠간 설사하고...

퇴소자2

사회복지사들 월급을 주기위한 작업장(시설내)...작업장이라고 봐요.

<기자멘트>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관련비용이 90%를 차지하는 ㅍ시설. 정부보조금 편중에 대한 심각성은 없는지 상황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관계자

관리운영비나 이런것도 간접보조비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능보강사업비(체험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현근식 위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보조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

탈시설을 시켜야 겠죠. 탈시설을 시키면은 생활시설에 입소해, 입소한 장애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장애인 수가 줄게 되면 종사자 수도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거죠.

<기자멘트>

2010년 한해 22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던 90명의 장애인 생활시설... 그들의 누릴 수 없는 풍족은 2011년도 계속 될 것입니다

보도데스크 박승찬/영상데스크 이남희/기자 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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