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 문화생활은 TV시청...

자막]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2014.10.31)

유 동 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작년에 부산시가 부산복지개발원에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부산복지개발원하고 같이 만든 자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부산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작년에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한 것도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규정에 따라서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 부산시 등록 장애인 비율을 보면 2012년 말에 한 4.8% 정도 됩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추정치보다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 같아서,어쨌든 5%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 등록 장애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UN(국제연합)에서는 장애인 인구 추정 수가 전인구의 15%입니다

15%니까 한국은 3분의 1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장애인 인구를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도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구수가, 범주가 좁고 낮게 이야기하다보니까

장애인 정책 예산도 일반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한국이 쓰는 예산이 10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관련 정책에 투여되는 정부 재원이 매우 모자라고

장애인 등록 인구수도 상당히 좀 낮게 잡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생활권 측면에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수급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한 17%정도 됩니다

전국적인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전체가구의 수급자 비율이 한 3%를 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6배 정도의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을 봤는데요

가구 소득액이, 장애인 가구가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전체가구로 보면 한 370만원이 나타나니까 가구 소득액이 절반정도다

임금도 다 비슷합니다 장애인 가구나 장애인 개인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 월급이

보통 전체 평균의 절반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큰 걱정인데

그만큼 부모가 지지, 지원, 후원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사후에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더니

꽤 높게 나오죠 이게 공공정책이 소득보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못해주니까

민간 보험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생활 만족도를 보면 비교적 만족도가 50% 이상은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이라고 한 사람이 3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권에 관해서, 병, 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 즉 재정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나 건강이나 이거는 1차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어봤는데요. 안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고...건강상태도 장애인 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권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현직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낮은 수입이 제일 높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비장애인 전체근로자의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보통 한 30만원, 40만원 이정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안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안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직노력을 해야 실업률에 잡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은 해봐도 안 되니까

아예 구직노력을 포기한 경우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실망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망 실업자들 중에 직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장애 때문에 업무수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다 제공하도록,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할이 그겁니다 근데

아직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장애로 인한 업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거권에 관해서 향후 살고 싶은 주거유형이 뭐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반주택이 가장 높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대규모 생활시설, 거주시설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장애인들도 일반적인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장애인 주거정책 토론회를 아침에 하고 왔는데 시설 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자비로 체험 홈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하는데 체험 홈으로 나간 시설 거주인들이 명절 때도 갖가지 핑계를 대고 명절 때조차도 (시설에) 안 들어오려고 핑계를 댄대요

그러면 야 명절 때는 얼굴을 봐야 안 되냐 이러면서 좀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그만큼 일반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원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다 발달장애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그룹 홈 형식이죠 체험 홈이니까 그런 걸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장애인 외출 빈도를 보면, 요즘에 전동휠체어가 많아지고 활동보조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해서 상대적으로 외출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월 1~3회,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비중이 3분의 1정도 되는 거죠

3분의 1정도는 거의 외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외출할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편의시설, 활동보조인, 그다음에 지원시스템들의 활용이 가능하면

장애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여전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적 지원책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하고 문화권에 관한 건데,

교육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친구들의 이해부족, 따돌림 이런 거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서,

교육 쪽에 실태조사를 하면 이 문제가 늘 나와요

학교 안에서 특히 교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친구들의 따돌림, 왕따, 이게 되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학생들이 장애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 및 여가생활에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불만족 그룹들이 상당히 많죠

한 5~6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문화, 여가생활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냐고 할 정도로 시설이 좀 안 좋았죠

지금도 장애인들한테 문화, 여가생활 주로 뭐하냐? 이러면 TV시청이 제일 높습니다

TV시청이 제일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인간다운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 호 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조선시대에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백성들을 보면서

임금이나 관리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였던 것이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나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한걸 보면

현대를 꼭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착각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또한 장애인의 낮은 학업 성취율, 그리고 이동의 제한, 가난, 시설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부덕의 소치로 여기는 그 누군가를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법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대상을 도우는 긍휼(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의 의미가 아니라 공평한 분배의 원칙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를 보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장애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최소의 원칙 속에서 시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 원 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요건에 따라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이 안경을 쓴 것도 하나의 장애일 테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을 모를 때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장애인 문제는 흔히 얘기하듯이 복지나, 이런 몇몇 정책분야에 국한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 고용의 문제, 교육, 건축, 교통, 문화에 이르기까지 정책전반에 걸쳐서 장애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이고 모든 정책들이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유비쿼터스(두루누리)라는 표현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석 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장)

국제사회에서 2000년 들어서면서 새천년행동계획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전세계에 있는 8가지 핵심주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자라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여성의 문제라든가, 가장 기초교육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즈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장애이슈를 여기다가

포함할 것인가 라는 논의가 진행돼왔어요

그 논의에서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8가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로 장애를 넣자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 안에 장애라는 이슈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도록

융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성인지관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정책을 펼 때

그 정책 대상자 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 있다는 걸 인지하고서 정책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을 펼 때 여기는 장애 여성도 있다,

교육정책을 펼 때 여기는 분명히 장애 아동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목표들을 설정하고 진행하자는 것들이 대체적인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 호 상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인어공주로 유명한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덴마크의) GDP(국내총생산)의 5%의 효과를 내고 있고

67개 언어로 번역돼 4억 5천만부가 팔린 해리포터나, 그리고 셰익스피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장애인인데도 미국, 유럽에서 이렇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 몸의 특성이 아니라

능력의 특성을 보고 그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 숙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

활발한 정책 활동이 펼쳐지려고 하면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정책이라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을 현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지금 중증장애인 1~2급에 한해서

콜택시를 싸게, 긴급하게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현재 등급 제한을 풀어서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등급 아래,

3급까지, 3급도 중증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 숙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

지금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 듣고 가시겠지만 그 외 많은 의원님들께

될 수 있으면 전달이 되도록 애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메모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박 범 서

청각장애인 인터넷 강의에서도 의사소통 안 됩니다

자막 안 나옵니다 수화도 안 나옵니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모든 교육에 기초해가지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나오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교육에서의 차별,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굉장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조 상 래

동행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조상래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지역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없는 줄 압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영 숙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

(부산) 진구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히 진구의 이선숙 의원님 계십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김선숙 의원님,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 조례가 진구에는 없는 걸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수 일

시에서 하는 보장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구별로 나눠져 있고 수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자가 보다나은 기술력에 보다나은 서비스에 작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는 데 가서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지정한 업체에 가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를 바꾸라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보다나은 곳에 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 숙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

네 그 부분도 꼼꼼히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효 중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식과 폐막식 할 때 수화통역 지원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영 숙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문화향유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수화통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발표회 자리를 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아직도 머나먼 길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문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비장애인들이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책 제안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전달을 해서 이번 민선6기 의원님들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봅니다

촬영협조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