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
탈시설’
예산 증액과 ‘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부분을 언급했다.
국회 앞에는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농성과 더불어 ‘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활동지원사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8월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 3년간 시범사업 하는데, 정부안에는 당초 복지부가 편성한 42억원 가량이 아닌 절반 밖에 안 되는 21억원이 들어갔다”면서 “삭감된 내역을 보니 초기지역정착에 가장 중요한 자립지원사 임금, 주거환경개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탈시설 사업을 총괄할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는 12개월이 아닌 6개월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공사례를 도출해야
탈시설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고, 거주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이 더 많은 용기를 내서 지역사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
예산,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 또한 “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증액된다면 더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특히 최 의원은 ‘
탈시설’ 관련 “
탈시설장애인의 자립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낮 시간 활동이 중요한데,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서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이 시급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과 달라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은 없다.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역 자립 인프라 제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짚으며 “내년
수가는 1만 4805원인데, 제공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나눠야 하는 구조다 보니,
활동지원사는 10년 일해도 똑같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기관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니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근무연속성도 떨어지고 일부기관에서는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활동지원은 유사 돌봄과 비교해도 노동 강도가 낮지 않다. 당연히 복지부에서도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
수가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보다 높이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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