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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사법절차 의사소통 비용 국고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8 15:09:08
사법절차에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비용을 예납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관해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해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신청이 이유 없어 재정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비용 등은 그 부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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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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