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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개선 약속

6대 장애인공약 발표…이동권, 노동권 등 담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9 10:02:21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8일 장애인 6대 공약을 발표했다.ⓒ미래한국당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8일 장애인 6대 공약을 발표했다.ⓒ미래한국당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8일 장애인 6대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의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편의가 보장되는 배리어 프리 대한민국’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확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 구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수단 강화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 장애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확대’ 공약 속에는 현행법상 만 64세까지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이 장애유형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키로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공약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지자체별 다른 요금과 운영시간 등을 통일하고, 저상버스 대수 확대, 저상 고속버스 신규 투입, 기사의 승하차 지원, 버스 정류장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바우처택시, 생활이동지원센터차량 등으로 다양화해 장애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저임금 장애인 근로자 지원책을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부족분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상황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 응급상황을 지인 및 가족 등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밴드를 중증장애인에게 보급, ‘웨어러블 기기(스마트밴드)’가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송수신해 비상 및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한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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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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