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MlQ

정신·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 제출

심재철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2 08:16:02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등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정지원 기자 2019-08-22 14:55:29
정치/정책 > 정책 쏟아진 총선 장애유형별 참정권 보장 방안 정지원 기자 2019-08-20 18:38:00
정치/정책 > 정책 올해 국감 ‘활동지원 휴게시간·주간활동’ 이슈 이슬기 기자 2019-08-14 15:55:5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EJU 2019 전국장애인 가요제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제7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결선 경연 러브 투게더, 라이브 투게더 무비토크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