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PL

장애인시설 촉탁의 근무시간 명확히 규정

권익위, 인건비 과다지급 빈번…복지부에 권고

촉탁의 근무상황 등 지자체 지도·점검 규정 마련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7-26 10:29:22
근무시간 규정의 미비로 과대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근무시간 규정의 미비로 과대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근무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촉탁의사의 월 방문회수(월 2회 이상) 규정은 있으나 근무시간 규정이 없어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지급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는 주1회 이상 방문진료하고 1회 방문시 8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시설은 월 4회 이상 방문진료(1회 8시간), 노인요양시설 월 2회 이상 방문진료(1회 50명 이내 진료)가 원칙이다.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도 다수의 촉탁의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월 1~2회 방문하고 60~100분 이내 근무를 하면서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는 규정(월 2회 이상 방문)을 위반해 월 1회 방문해 진료하고도 월정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또한 일부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이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 근무시간 등 중요사항을 누락해 부실진료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촉탁의사 관련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점검 실적이 전무하다. 각 시설지침에도 시설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도 및 점검만 규정할 뿐 촉탁의사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도 및 점검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월정 인건비를 고려한 근무시간을 규정토록 하고 촉탁의사 업무협약서 표준서식에 협약 기간, 업무범위, 근무시간을 포함토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도 덧붙였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업무범위, 근무요일,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을 예시로 들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시각장애인 접근 어려운 정부기관 웹사이트 최석범 기자 2019-06-18 11:13:01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 이슬기 기자 2019-06-14 09:56:18
정치/정책 > 정책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제출 이슬기 기자 2019-06-11 09:27:1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