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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정책위원회, 지방선거 공약집 발간…장애등급제 폐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21 16:26:05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든든한 정부 정책위원회’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공약집을 21일 발간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공약집은 5대 핵심약속, 4대비전·15개 정책과제(중앙공약), 광역 시·도별 공약(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이중 장애인 공약은 15개 정책과제 중 9번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담겼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10대공약에 담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와 더불어 크게 4개 정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현실화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등 장애인 소득 및 의료,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교육권’공약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단계적 확보,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와 아울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등도 담겼다.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뉴스, 선거관련 방송, 국가재난 등 긴급방송에 가장 우선적으로 100% 시행하며 주시청시간대와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100% 자막방송을 시행한다.

또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며, 장애인을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확보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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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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