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장애주류화 국제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3일 열린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포럼에서 한국국제협력단 경제사회개발부 공공행정팀 김은주 거버넌스 전문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중 장애주류화를 위한 사업가이드라인이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경제사회개발부 공공행정팀 김은주 거버넌스 전문관은 개발협력연대 장애인분과 위원회(DiDAK)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장애주류화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가 설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 전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진행이 몇 해되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없는 반면 외국의 선진국들은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인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제정했고, 호주·영국은 각각 2009년과 2014년 만들었다.

코이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여기서 나온 제안을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안에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장애분야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장애사업의 중요성, 장애사업의 추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모든 원조기관들이 성과평가, 사업수혜자 수, 투입대비 가치창출 등을 평가하는 추세인 만큼 성과평가 방안도 들어간다.

가이드라인 제정 외에도 연내 장애분야 추진전략·방향수립, 신규사업모델 발굴, SDGs 브랜드 사업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적용, 국내외 장애분야 단체(DPO) 협력관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김은주 전문관은 "이미 지난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결과는 10월 안에 끝날 것"이라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장애주류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미 젠더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있다"면서 "장애인분야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구성과 같은 부분은 젠더분야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김광희 과장은 "다른 국가들은 처음부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