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24시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 5대문 정책공약 발표회를 통해 “역대 민주정부가 쌓아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의 문 ▲경제민주화의 문 ▲복지국가의 문 ▲새정치의 문 ▲평화와 공존의 문 등 각 분야별 정책 공약들을 모은 ‘다섯 개의 문’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문 후보는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민명령 정책 1호로 뽑힌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욕구별·상황별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故 김주영 활동가 사망과 관련 장애계의 이슈로 떠오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반면, 청각장애인단체가 문 후보 캠프측에 제시한 수화언어권 확보, 제2외국어에 수화 포함 등은 이번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청각장애인단체는 오는 14일 1인시위를 통해 각 후보 캠프에서 공약할 것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문 후보는 이외에도 복지공약으로 △임신·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지원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임기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시설기준 30%, 이용아동기준 50%로 확충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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