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다시 중앙으로 환원할 것을 주문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된 후 실질적인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장애인기관이나 장애인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박탈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모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도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며, 중앙으로의 환원을 촉구했다.

정 관장은 “복지 정책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예산 마련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했었는데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바람에 (현재) 일괄성있는 체계적인 복지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장애인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도 꺼려하고 있고, 연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관장은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의 정책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산을 다시 정부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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