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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하락은 징역살이나 마찬가지"

"등급심사로 예산 절감했다는 보고서나 만들어 "

박은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질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11 17:57:40
"올해까지 등급하락률이 36.7%고, 3천명이 이의신청을 했고, 이중 21%가 다시 상향조정됐다. 이 무슨 널뛰기냐 이런 것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거나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11일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등급심사로 등급이 하락된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해 전광우 이사장에 이렇게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의신청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가 떠안는데 그 손해는 어떡할 것이냐"며 "이런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한번이라도 보고하거나 문제제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등급심사로 예산 절감했다는 보고서나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2011년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포함된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사업'이다. 이 자료에는 장애등급 심사 확대로 올해 대비 108.2%를 증액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예산지원의 필요성으로 1~3급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가 38%이므로 경증장애인인 경우 더 많은 허위 장애인 등록 가능성의 우려와 장애심사센터 심사원의 정규직 전환, 2011년 연간 부적정 수급 예방액 확산액이 약 541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 심사원 증원 산출 근거로 심사건수와 연간소요시간, 심사단계별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을 분 단위로 환산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승용차특별소비세 면제', 'TV수신료·가스요금·전기요금 할인 등을 적용해 장애심사로 인한 절감 추정액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전광우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니 만큼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이 이익창출에만 눈이 먼 듯하다. 여기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며 "등급하락으로 수족과 같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징역살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 이사장은 "노력하겠다" 등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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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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