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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약 보고 투표하자-⑦미래연합 10대 정책

6.2지방선거 D-1, 정당별 정책 짚어보기-⑦미래연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01 16:15:5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미래연합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세종시 원안 +a 추진 ▲4대강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대안 생태도시 건설 ▲지역문화행사의 건전화 ▲향토문화발전정책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실현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방산업 육성 통한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및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미래연합 10대 기본정책의 원문이다.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및 혁신·기업도시 조기실시

1. 제안이유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국가균형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 이명박정부에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추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의 퇴색 및 기업도시 건설사업의 둔화 등으로 국가균형발 전의 추진에 대한 높은 국민 불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사무 및 재정 등의 합리적 이양과 배분이 실효성 있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실질적 지방자 치제의 실현이 요원
○ 특히 지방분권은 법률·시행령 등 국가입법에 의해 실현됨에도 지 방의 발전과 정치신인들의 등장에 소극적인 국회와 정부의 낮은 추 진의지로 인해 진행이 대단히 미진

2. 공약의 목표

“내 고장의 발전과 행정에 대한 관심이 곧 국가의 발전”

○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적인 국가 발전
○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방행정
○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실현
○ 지방이 경쟁력을 갖는 입법과 재원의 보장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신속한 추진

3. 현 상황과 문제점

○ 세종시원안 포기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불신의 팽배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도가 낮은 권한의 이양
○ 과도하게 높은 투표율 등 실효성 약한 주민참여제도
○ 추진계획에 현저히 못미치는 기업도시?혁신도시의 공정률

4. 정책이행 방법

○ 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추진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 실현가능성 있는 지방분권 사항의 신속한 추진과 단기적 및 중?장 기적 로드맵의 제시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다른 법령의 신속한 제·개정
· 자율적 행정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배분, 권한이 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 지방현실에 맞는 합리적 자치경찰제의 도입
· 지방세 비율확대 및 지방세원의 발굴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자치입법권의 범위확대를 위한 입법개선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활 성화 추진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발의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교육을 통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 협의체와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 력체제 정립
○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민간기업 주도의 자족적 기업 도시 건설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추진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의 추진은 새 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만 하면 되는 것인 바, 그 추진일정 및 재원조달 역시 기존 계획대로 집행하면 됨.
○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출범 후 정책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4대강사 업과 세종시 등에 예산이 전용 지출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 한 모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따라서 종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6. 기대효과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적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의 자율적 행정과 주민의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및 지방행 정에의 참여를 드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 으로 제고할 수 있음.
○기업도시·혁신도시의 건설은 낙후되고 침체된 지방의 발전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이들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초래되 는 개인의 재산권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4대강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및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마련

1. 제안이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치권(여야) 은 물론이고 국민들 생각도 이분화 되어있고, 향후 어떤 방향이 국 익을 위한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방향인지를 정립하여 추진할 필요 성이 있음

2. 공약의 목표

○ 생명의 강, “풍부한 수량과 깨끗한 물 관리 확보”
○ 지천과 본류가 연계된 하천관리로 ‘생명의 강’을 유지
○ 친환경적 친수(親水)공간 기능을 최대화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보장

3. 현 상황과 문제점

■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목표와 추진방식
○ 홍수예방 :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
○ 수량확보 : 대량의 보(洑) 설치, 하천준설 등
○ 수질개선 : 현 환경부 수질정책 유지(유역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비 점 오염 및 수생태계 관리 등)
○ 생태복원 : 다양한 형태의 인공 저류시설 확보(천변저류지, 생태습 지 등)
○ 지역발전 : 수상위락과 여가활동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생태관광 지 개발 등
■ 현실적 한계 : 주요 쟁점
○ 현 4대강 정비사업의 정책도출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간과(看過) 하고 효과성(정책목표달성)에 집중하다 보니 정치권과 국민으로 부 터 저항을 받고 있어 정책추진의 역동성이 우려됨
○ 댐과 제방위주로 한 선(線)중심의 치수대책은 홍수예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근본적인 홍 수예방과 수량 확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는 한계가 있음
○ 수량 확보를 위한 보(洑)의 설치(콘크리트 소형 댐)는 하천의 원활 한 자정기능의 한계로 수질악화의 우려가 있고, 하천준설(평균 수심 6m)은 수량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강 생태계의 파괴를 초 래 할 수 있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의 수질이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데는 회의적임
○ 현행 환경부 수질개선 정책이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 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수량관리에 초점을 둔 4대강 본류 정비방 식으로 인해 더 많은 사후관리 비용이 예상됨

4. 정책이행 방법(향후 물 관리 정책방향)

○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정책입안자, 전문가 및 시민은 치수의 개념을 인간중심의 이기적인 지배와 이용의 도구가 아닌 ‘생명’이라는 가치철 학을 갖고 자연의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인위적인 정책수준에서, 물 관리 의 제 이념을 고려하여 치수의 합리적인 정책집행에 에너지를 모아 야 함
○ 유역중심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 확립
현 이원화(수량: 국토해양부, 수질: 환경부)된 물 관리 중앙부처를 통합하여 기본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에서 수립ㆍ관리하고, 나머지 는 지자체와 이해 관계자가 참여관리 하는 실질적인 유역관리 거버 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수량ㆍ수질ㆍ용수관리가 강의 본류와 지천, 상-하류가 통합관리 되도록 해야 함
○ 다양한 유량관리 체계 구축
풍부한 물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위해서는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比)인 하상계수(河狀系數, 낙동강180, 금강300, 라인강18)를 낮추어 항시 적정 유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 홍수 및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보(洑)설치 보다는 유량을 늘이는 다양한 형태의 저류(貯留)시설로 모든 하천유역을 선(線)중심에서 면(面)중심 관리 정책으로 요새화하고, 본류보다는 지천(支川)관리에 우선하면서, 동시에 수원 상류지역의 “녹색 댐” 관리가 필요함
4대강 정비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앞으로 수질관리가 가장 문제시 될 수 있음. 즉 강 주변의 친수 공간 및 강 연안개발 에 따른 수질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지역 특색에 맞는 비점오 염(非點汚染, non-point source)의 규제와 관리가 철저하게 확립되 어야 할 것임
○ 공급위주의 물 관리에서 수요위주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우선 물 순환 전 과정을 고려하여 물 순환의 시작인 빗물(지표 수)로부터 시작하여 중간단계인 지하수, 끝 단계인 하천 및 연안을 모두 포괄하는 물 관리가 필요함. 다음으로 물이용 체계와 시설 정 비(가정용 및 물 저류시설,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확대, 노후관 교체)와 물 요금 현실화 등
○ 물 관리 전문 인력 시스템 구축
하천유역의 특징을 정치(精緻)하게 분석하여 수량과 수질을 상ㆍ하 류 동시 관리할 수 있는 유역별 전문 관리자와 전문 환경영향평가 자가 필요함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과 환경영향의 정책결과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4대강을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강 을 선택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4대강의 유역별 자연특성과 물 관련 인간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의 영향이 다르므로 유역별 인간의 삶과 자연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집행 및 과정적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너터링(monitoring) 하면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6. 기대효과

4대강 정비를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상기 제시한 정책이행 대안에 따라 점진적ㆍ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것 임.

새로운 도시재개발 대안 ‘생태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확보

1. 제안이유

1960년 이후, 근 40년간 중앙집권 식, 압축 경제성장과 1995년 지방 자치실시와 더불어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강화(재선)를 위해 양적, 업적위주 중심의 가시적 개발지향적인 도시정책을 추진
○ 모든 중ㆍ소도시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기능이 악화되고 황폐 한 회색도시로 변모
○ 이렇게 급조된 양적위주 도시개발은 개발 후 적정관리 문제와 도시 생태계 파괴라는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이념을 상실하여 실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
○ 이의 새로운 도시재개발 대안인 생태도시 건설은 인간과 자연이 공 존하고 저하된 도시 환경의 질을 높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 경 제 회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끌어낼 수 있음

2. 공약의 목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 건설”
○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 자연 순환적이고 안전한 도시 ○ 개성 있는 생태관광 도시
○ 주민이 함께하는 녹색특화 브랜드 창출도시

3. 현 상황과 문제점

○ 인간위주의 양적, 업적중심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삶의 질 저하
○ 투기, 소수이익중심의 커뮤니티 개발로 도시경제의 형평성문제 유발
○ 편리(아파트 중심)와 경쟁중심의 도시개발로 생태기능 저하
○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이 낮은 도시개발로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미비

4. 정책이행 방법(생태도시 건설 정책방향)

○ 생태도시는 ESSD개념을 포함한 것이므로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 도 시 내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립성, 다양성, 안전성, 쾌적성, 순환성, 형평성의 조건을 구비한 도시
○ 즉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자급성이라는 지속가능성의 5대 원칙이 구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도시를 말함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고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저비용 원칙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은 재정자립도 및 경제기반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장ㆍ단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저비용 사 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정부의 일반사업예산을 생태도시건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 산 편성 및 집행, 정부간(중앙-지방)연계된 사업은 국비지원이 필요
○ 단계적 접근
1단계(준비계획) : 시정부 주도
2단계(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 민+관 합동
3단계(조성주체로서의 시민참여) : 자발적 민간주도로 접근
○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
단순하게 출발하고 명쾌한 도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 정립의 원칙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위해서는 계획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생태테마 를 설정하여 추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 을 고려한 지연환경, 에너지, 토지이용, 교통 및 문화 분야 등에 생태적 가치가 녹아 있어야 함

6. 기대효과

○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쾌적 한 특색 있는 도시 개발로 유도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 현, 지속 불가능한 회색도시를 에너지ㆍ경제ㆍ환경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 로 전환하는 "생태적 효율성(eco-
efficiency)"이 높은 지속가능한 녹색도 시 개발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할 수 있음
○ 현, 고비용ㆍ저효율의 도시개발 중심에서 생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 도시 개발은 다양한 사회자본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생태도시 개발의 성공여부는 주민참여가 관건이므로 도시개발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고, 또한
지역 특색을 최대로 살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인한 도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음.

[key word]
※ 생태적 효율성

환경과 경제 관련 녹색성장의 중심 키워드는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 을 들 수 있다. 생태적 효율성이란 환경 성과와 경제적 성과인 가치의 비율로 정의되며, 우리의 경제활동, 즉 성장을 추구하는 데 물, 공기, 가용 토지, 에너 지 등 생태자원을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장 큰 경제적 성과를 창 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지역문화행사의 건전화 (지역축제, 지역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산업 연계)

1.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역문화행사는 지역별 정체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전시용 행사만을 강요하여 예산낭비와 지역경쟁 력 상실의 악순환 심화
○ 무분별한 지역축제행사의 차별화정책을 통하여 지역상징으로서의 가치 및 지역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지역 경 제의 경쟁력 강화 필요

2. 공약의 목표

○ 지역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의 차별화된 계승을 통해 창조적 지역문 화 행사 창출
○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제력 제고

3. 현 상황과 문제점

○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문화행사 남발 경향은 전시적 효과를 노 린 이벤트성 축제행사 중복을 초래하여 진정한 지역적 상징문화 로서 차별화 미약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는 공급자 중심의 지역문화행사는 지 역정체성 담보는 물론 문화관광상품 효과도 의문시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4. 정책이행 방법

○ 현행 지역축제행사의 문제점 분석 및 지역특성화 진단
○ 지역주민참여 및 지역전통 프로그램의 축제의 단계별 방안 마련
○ 지역상징축제의 개발 및 그와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화 추진
○지역문화원형의 문화상품, 관광자원 콘텐츠화를 위한 산학협력추진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이행기한
1단계(준비계획)
→시정부와 지역문화단체의 공조 하에 현행 문화행사 문제점 진단
2단계(시민참여를 통한 시행방안 수립)
→지역별 전통문화행사 단계별 시행 방안 마련
3단계(민·관·산·학·연 협력)
→지역상징 축제 개발 및 문화콘텐츠산업 연계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국비와 지방비 매칭(Machting) 조성
· 문화관련 각종 기금 적극 활용(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6. 기대효과

○ 주민참여형 지역문화행사로 지역정체성 담보
○ 차별화된 지역문화행사로 문화관광 유발효과 및 지역경쟁력 확보
○ 지역문화행사의 전통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발전의 동력 추진
○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

향토문화발전정책

1. 제안이유

○ 지방화시대는 인문학의 대중화에 있어 하나의 계기가 될 전망이며, 그간 중앙에만 집중되던 문화독점 현상을 완화시켜 줄 것임
○ 문화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향토문화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2. 공약의 목표

○ 향토문화 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향토문화보존을 통한 관광 산업자원의 확대

3. 현 상황과 문제점

○ 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단기·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향토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축적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향토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향토문화 진흥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 아래 지자체의 투자가 절실함

4. 정책이행 방법

○ ‘ 벼룩문화장터’ 조성
재래시장, 벼룩시장, 향토문화공간을 접목
○ 향토사료관 및 지역박물관 건립
각 시·군별 향토사료관 건립을 통해 문화개발 및 역사자원 보존
○ 향토문화 전문가 양성과 충원
향토사료관 건립 및 전문요원 양성 조례 제정
○ 권역별 문화원 건립 및 예산 지원
현재 227개의 문화원이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며 예산 지원이 시급 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지방 향토문화의 중심지로 확대함
○ ‘주부문화예술제’ 개최
도시·농촌 주부문화 공간 확대 및 활성화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이행 기간 : 사업별로 1~4년
○ 문화예산 증액
· 이벤트성의 단기적 문화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중장기 문화사업으로 전환함
· 문화분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각 분야별 재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문화수요 대비 재정중장기 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의 재정중기계획에 맞춘 문화체육관관부 차원의 재정 중장기계획수립
· 재정중장기계획안 수립
○ 기금 마련
· 민간자금에 대한 법적, 제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문화관련 각종 기금 적극 활용(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6. 기대효과
지역주민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자연과 문화적 삶과 향토역사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줌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실현

1. 제안이유

○ 예술인과 문화시설 위주로 진행된 기존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지정책 지원
○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자연과 문화가 지역의 가치 중심이 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만 들기 실현하는 데 주력

2. 공약의 목표

○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행복가치 실현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추진

3. 현 상황과 문제점

○ 개발위주 정책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시설이 대폭 증가했지만 유휴시설로 전락함
○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콘텐츠의 기획부실로 인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향유에 기여하지 못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인력 양성에 대한 장기적 계획 부재로 지속적인 문화행사 개최가 어려움
○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부족, 담당인력 및 기획능 력부족과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재선)를 위한 다른 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문화복지, 예술진흥에 대한 예산 감소

4. 정책이행 방법

○ 주민참여, 체험활동 중심 지원정책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창의성 고양
· 참여와 체험 중심의 가족단위 문예활동 지원
· 각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가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 향수자를 위한 예술제작지원센터 운영
· 실버문화센터를 지역마다 운영하여 노인들의 ‘활력 있는 제2인생’ 향유 및 자긍심 고취
○ 문화시설들의 역할 강화
· 각 지역의 유휴시설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지원

·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통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대학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리노베이션한 지역 복합 문화센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능력 개발을 위한 시민강좌 지원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문화예산 증액
·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문화정책개입으로 문화부문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
· 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평가를 위한 R&D예산 5% 이상 확보
○ 문화수요 대비 재정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중기계획에 맞춘 문화체육관광부차원의 재정중장기계획 수립
○ 기금을 통한 문화재정의 효율적 운용
· 민간자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성격을 명확히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방안제시

6. 기대효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가치수단이 며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기본 토양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음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와 결속에 기여할 수 있음
○지역과 주민들의 창조성, 지역들의 ‘삶의 질’과 ‘주체적 참여’를 통해 각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적 문화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인간과 문화중심의 생활공간 조성으로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할수 있음.
○ 문화정책에서 주민참여 배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가 제고되지 못함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1. 제안이유

○ 수도권과 지방간, 그리고 도심권과 비도심권 간의 발전격차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 관련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2. 공약의 목표

○ 낙후지역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득수준 향상
○ 낙후지역의 성장을 촉진시켜 지역 간, 계층 간 위화감 해소로 더불 어 잘사는 행복국가 실현

3. 현 상황과 문제점

○ 지난 10년간 낙후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갈수록 급감하고 종업원 수도 감소하여 일자리 부족을 초래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지역 인구유출로 경제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갈수록 심화
○ 낙후지역의 농공단지 등은 노후화되어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하고 이는 기업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4. 정책이행 방법

○ 낙후지역의 중소기업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일자리 비율, 지방재정기여도, 중소기업 수 , 종업원 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
○ 성장지역에 비해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을 발굴하여 이의 보완방안을 통한 중점 지원. 특히 지방중소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인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의 우선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 낙후지역 지방중소기업들에게는 상속세 등의 감세조치를 통해 업력이 오래된 지역기업들에 대한 경영 지원
○ 낙후지역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군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 낙후지역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그리고 기업유치 등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세금 감면 등의 방안 추진
○ 낙후지역의 노후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인프라 기반시설들에 대한 우선적 지원정책 추진

5. 이행기간 : 지속적으로 단계별 추진

6. 기대효과

○ 낙후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인력유입과 지역경제의 성장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 낙후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국민간 지역간 위화감 해소를 통해 국가통합을 이룸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및 인력역량 강화

1. 제안이유

○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지방의 기회비용 갈등 최소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지방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 문제 해소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방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필요

2. 공약의 목표

■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의 차별화된 R&D투자 확대 유도
○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자체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 예산의 중복투자와 낭비요소 제거
○ 지역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3. 현 상황과 문제점

○ 지역의 자생적 혁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자체 과학기술관련예산 비중의 미흡
· 정부 예산대비 R&D투자 비중 : (‘04) 4,1% → (’08) 4.7%
· 지자체 예산대비 R&D투자 비중: (‘04) 1.6% → (’07) 2.6%
○ 지방의 연구원 수는 연구개발비 증가에 비해 동반성장하지 못함
· 수도권의 연평균증가율(‘04~’08): 총연구개발비 10.9%, 연구원 9.6%
· 지방(수도권, 대전 제외)연평균증가율(‘04~08): 총연구개발비 13.8%, 연구원 9.6%
○ 중앙부처 중심의 개별적 지원방식으로 사업간 연계 부족
○ 중앙사업의 지자체 참여 장치 부족 및 지역특성 반영 미비
○ TP, 지역특화센터, 산학협력단, 지방연구중심대학 등 지역내 혁신지 기관이 다수 존재하나 기관간 연계는 미흡

4. 정책이행 방법(생태도시 건설 정책방향)

○ 광역경제권별 녹색성장을 위한 R&D투자를 통해 지역밀착형 R&D사 업 추진
· 에너지효율 혁신제품, 친환경 재료?소재 등 분야별 · 광역권별 로 친환경산업 시장이 형성되는 성장동력형 산업에 집중 투자
※ 충청권(NEW IT),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동남권(융합부품소 재), 대경권(그린에너지), 강원권(의료융합), 제주권(물산업)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전략의 수립과 체계적 지원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 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추진실적 점검시 지방비의 적극 투자 유도
· 국가 R&D사업 중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주요목적으로 추진되 는 부처사업(주요 부처사업), 특정지역에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을 목적으로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통해 유치 추진되는 부처사업 (지방비 대응투자 사업),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 술 관련 사업(지자체 자체사업) 등 투자 유도

○ 지방 R&D사업의 종합조정체계 활성화
· 부처별 기능과 역할, 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가주도사업(미래성장 동력, 녹색산업 등)과 지방주도사업(광역경제권선도사업, 지자체주 도사업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선도산업별로 1~2개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정, 핵심인재를 양 성
· 지역별 장기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BK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 화사업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연구단 중에서 우수연구센터를 발굴 하여 집중 육성
○ 지역의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인력을 유입하고 지역수요 에 부응하는 연구인력·전문인력 양성·정착을 지원하는 체제 구 축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연구소 및 대학, 출연(연) 분원 간 의 협동연구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수요에 부합하 는 연구개발 추진 및 기초연구지원체계 구축
○ 지역간 전후방 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각 지역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광역연계형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이미 구축된 기술혁신지원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 하고 지자체의 시도중심형 사업추진의 문제점 개선
○ 지방지역 내 다양한 혁신클러스터 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 과학연구단지(과학), 테크노파크(산업)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대 학, 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 R&D사업과 연계 또는 통합 추 진
○ 광역권별, 지역별, 혁신주체별 연계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연구개발특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의 연 계를 추진하여 혁신 Hub-spoke 체계 구축
○ 지자체 주도의 국내외 우수 R&D센터 유치·운영의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지원
· 글로벌 R&D센터 유치 지원을 통한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기업과 대학의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제제도의 개선
·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광역경제권별 출연(연)의 지역기술개발 지원 강화
· 지역산업 수요에 맞추어 출연(연) 지역분원?TP?대학 등이 연계 된 산?학?연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부처와 지자체의 국비, 지방비 재원의 투자계획을 종합한 결과 제3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기간(‘08~’12) 투자소요액은 약 18.8 조원으로 추정
· 연평균 3.7 조원 소요
○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국비, 지방비 재원에서 재원 확보

6.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과 과학기술인프라의 확대
○ 지방의 R&D 성과의 향상
○ 지역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 연구개발비 증가에 대응하는 연구인력 자원의 동반 성장
○ 지역 내 혁신지원 거점 기관간 연계 강화
○ 광역권 선도사업과 연계, 해당분야 인력양성을 담당할 지방거점대 학 지정·육성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방안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1.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 을 통한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요구
○ 재한외국인에 대한 파편화된 현안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 성 절실
○ 지역주민과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중시하는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시민 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함양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심각 한 사회적 문제 초래

2. 공약의 목표

■ 모두가 행복한 차별과 배제 없는 다문화사회 건설

○ 문화 간 상호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다문화공생 실현
○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사회시민교육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주의 의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사양성 등) 구축
○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다문화교육 기능 강화로 다문화가정의 아동 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 예방

3. 현 상황과 문제점

○ 예산 투입 대비 이주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체제가 부재한 실정
○ 각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초기투자비용(강사양성 비용, 교재 제작비용 등) 중복 집행으로 업 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 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거시적, 종합적 시각이 부족하고, 지역 및 대상에 대한 개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이 한국문화로의 동화지향성 일변도라는 점에서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무시됨

4. 정책이행 방법

○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개선
·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확대, 다문화 보육 및 교육 기반 조성
·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강화 및 상담체계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의 국내의 안정적 체류 지원

○ 이민자들의 인적자원과 문화적 역량발휘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 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
· 지역사회 참여 기회확대 및 적합한 직종 창출
· 외국인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교류의 집 개설
· 다문화 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국제이주 박물관 건립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조화롭게 더 불어 사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다문화시민교육의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

5.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방안

○ 인구대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현예산 집행의 효율적 운영

6. 기대효과

○ 국내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하 위문화와 소수계층 그리고 타문화를 배제하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개 선
○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세계관을 심어줌으로써 차별과 배제가 없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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