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아 가구에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보육료를 만3~5세아 가구까지 확대,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만3~4세아는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총 623개 병상 중 1/4이 넘는 180개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7개 분야 70건의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여성·교육 분야에 중점을 둬 2013년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먼저 복지 분야로 영유아 뇌수막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추가해 총12종 접종비 지원한다.
앞서 올해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시비를 지원해 전액 무료화한 바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여기에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이 추가되어 총12종에 대해 접종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뇌수막염은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해 총623개 병상중 180개 병상을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한다. 즉,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보호자 없는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내년부터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해 소득관계없이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만3~5세 보육료 월22만원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만3~5세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도 월20만원에서 월22만원으로 늘어나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동 개인별 시설관리·운영비가 평균 10만5131원에서 11만8157원으로 12.3% 인상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300천원씩 지원한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6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싱글여성을 위한 전용 안심주택을 건립하고 택배를 위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된다. 그리고 집 계약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상버스 교통약자 탑승 알림장치 설치=2013년 2월부터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 탑승중’을 알리는 안내장치가 설치된다.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를 탑승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주변 시선을 의식해야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으나, 알림장치가 설치되면 교통약자들의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요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근무하는 서울시 인권센터(신청사 2층)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시 정책에 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역할도 한다.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의 정책추진 방향을 개선한 것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발간되는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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