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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장애인연금 2배 인상’ 공약 제안

장애인위, 5개 발표…“비례대표 당선권” 요구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3 14:34:34
민생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국회방송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생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국회방송 캡쳐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공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이날 당에 제안한 공약은 ▲장애인연금 2배 인상 ▲국민연금 가입 이전 발생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지급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권 제한 폐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감염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등 5개다.

한지호 장애인위원장은 “저희 공약은 다른 당처럼 추상적이고 백화점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만을 선별했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30만원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장애인연금 2배 인상 공약과 함께,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가입 이전 장애연금 지급 공약을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현재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등의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장애인의 격리 및 치료에 관해 원칙적인 제도가 없고 그때그때 행정부 지침에 따라 대처한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장애인감염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생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장애인을 배치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장애인당사자끼리 제한경쟁하여 장애인인권을 증진하고 우리 민생당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장애인 인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3정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정책공약 제안에 민생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제안된 내요을 잘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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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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