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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정책 제안, ‘국민예산마켓’ 오픈

새정치, 15일까지 접수…내년 예산안 반영 예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05 11:16:49
국민예산마켓 홈페이지.ⓒ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예산마켓 홈페이지.ⓒ화면캡쳐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있으나, 장애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제상 혜택 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 가족에 대한 국가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해요”

“전주시에는 장애인 재활복지센터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를 보면 구청별로 한 곳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구입 및 건물 건축, 시설 구입비 등을 제외한 시설 확충하는데 넉넉하게 40억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사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이나 법률, 예산안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구매하는 ‘국민정책마켓’이 바로 그것.

국민정책마켓’이란 말 그대로 정책을 사고파는 곳으로, 국민이 제안한 정책 등을 구매한 국회의원들은 이를 국정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즉, 국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국정에 반영되는 셈이다.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간접 민주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국민정책마켓”은, 12월 오픈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이 5일 오픈됐다. 국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이를 국회의원이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험한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 등 내 주변, 내 고장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해 각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반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5일까지며, 국회의원이 접수된 제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최저 1만원이다. 여러 의원이 서로 구매를 원할 경우 경매방식으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된다.

구매가 완료된 제안에는 ‘구매 완료’라고 표시되며 ‘ㅇㅇㅇ님의 제안을 △△△의원이 1만원에 구매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게 된다. 해당 내용은 제안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한편,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법률·예산을 구매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중앙당이 분담해 총 1억 5000만원 규모의 ‘국민정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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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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