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13일 오후 제28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내년부터 폐지되는 분권교부세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예산 문제에 대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대안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부금에서 보조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지방분권화라는 흐름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규모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은 간과한 채 선진국들을 따라 무리하게 이 부분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의 수준이 선진국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는 국민생활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부금보다는 보조금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 방식을 사업별 보조 방식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현지실정에 맞게 융통성을 갖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가되 일부 생활시설사업에 대해서만은 개별보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차관은 “교부금제도 보다 보조금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절대 공감한다”며 “보조금제도의 틀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유지하며 지방제정을 포괄하는 대안 중 하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으며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