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최하위인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보다 편의시설 설치예산을 약 15억원 축소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자료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특수학급이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중 강원도교육청이 66.6%로 가장 낮았다. 특히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까지 포함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35.4%로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 35.4%, 경보 및 피난시설 설치율 25.9%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안내시설 설치율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 설치물량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설치율에 비해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15억 2천만원이 감소됐다.

지난 2010년 설치물량 37개교(초23, 중7, 고7)의 예산은 47억 2천만원이였으나 2011년 설치물량 42개교(초22, 중11, 고9)의 예산은 3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86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있었으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법령에 정해진 장애인편의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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