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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 경남 장애계 분노

농어업 종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등 5가지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6 12:37:1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피플퍼스트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최근 경남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통영 모 양식장 업주가 구속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망어업 선주와 이웃주민을 상습 폭행과 장애인수당 착복 혐의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보도됐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 인권침해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면서 “사건이 제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가 선진화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유형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라면서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대책을 세워달라는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청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실태 즉각 전수 조사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즉각 수립 ▲인권침해 발달장애인 일시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지역사회 정착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예산 확보 등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으로 확대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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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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