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가 7일 경북도청 신청사 앞에서 ‘경북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순회투쟁 선포식’을 개최, 4대 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11일 경상북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총 4주제 17개 세부요구안에 전면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약속한 내용들은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의 경우, 경상북도가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한 달에 단 10시간 추가지원을 결정해 장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경북장차연은 지난 7월11일, 경북도청 신청사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투쟁을 벌이며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책임지고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투쟁결과, 경상북도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 최소 20억 이상 확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안이 논의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경상북도의 예산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

경북장차연 김종한 상임공동대표는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며 정책시행을 약속한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 경상북도가 합의안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장차연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울진군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 26일 “경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보고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19일에는 “2017년 경북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해 경북도청 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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