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의도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듯 갑자기 떨어진 기온과 찬바람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의 장애인들은 현 정부의 조삼모사식 장애연금에 대해 아직도 장애인을 우롱하느냐며 항의했으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저자세로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며 읍소하지만 결과는 껍데기만 바꾼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도 말로는 장애등급판정의 낮은 신뢰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장애등급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판정을 엄격히 해 장애인복지예산을 줄이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은 알고 있고 불안해한다.

장애등급판정을 위해 그 기능이 강화된 장애인개발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진흥기금으로 개발원 직원들의 생일선물 구입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으며 장애인단체들은 개발원의 원장과 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정부에서 기관만 만들어 놓고 각종 이벤트성 행사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쓰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예산이 아까워서 껌값 연금과 직원들의 생일선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겠지만, 기자는 아직도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다 녹은 쭈쭈바를 쥐어주면서 우는 아이 달래고 코 묻은 돈을 빼앗아 가는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기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어떤 형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내세워 장애인들의 표를 구걸할지가 궁금해서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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