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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보장’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면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2 08:19:26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가 지난 18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가 지난 18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
양천장애인유권자연대(이하 양천유권자연대)가 지난 18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투표소 개선에 대해서 요구해왔지만, 응답이 없어 직접 방문해 면담을 요청한 것.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양천유권자연대는 “선거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제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을 투표소로 지정해 장애인에게는 분리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리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유권자들은 분리투표에 대해서 부실투표라며 항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항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리투표가 결국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위배하는 처사임을 인정하며 본투표에서 시간대를 나눠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분리투표는 여전히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유권자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참정권을 무시당할 수 없기에 직접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마련 ▲발달장애인 투표 용구 제작 ▲투표사무원 교육 강화 ▲투표소 사전 모니터링 및 장애인유권자와의 간담회 정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외면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지방선거 이전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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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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