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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약속

2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5 19:03:1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유튜브 캡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후보 사무실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낙연 후보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한 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본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6월 17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일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등이다.

이낙연 후보는 “제일 시급한 것이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들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예산은 여전히 1순위가 아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예산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정책들을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서 약속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한 약속이 발달장애인이 24시간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내용이고 또 국가가 나서 달라는 요구다. 후보님이 이 약속을 실천해 주신다면 우리도 국민과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은 “최근 시설 내 발달장애인 학대 뉴스가 나와 참담한 심정이다. 이는 개인이나 한 시설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지지 못한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후보님 어느 자리에 계시던 오늘 우리와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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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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