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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 돌입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목적

전장연 등 이달말까지 전개…“끝까지 싸워 나갈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09 14:19:09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재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39일째 장애인생존권예산 쟁취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9일 오전 10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시작을 알렸다.

개인맞춤형 3대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으로 잡았다.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종합조사표에 대한 평균 시간 삭감 우려 문제의 해결과 함께 대상자 확대, 하루 24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을 쟁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약속해 놓고 끝내 거부한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요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요구는 복지부가 588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 모의적용 결과 활동지원 평균 7.14시간이 늘어나고, 월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지만, 장애인계 자체 모의 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시간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기됐다.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의 핵심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은 대상자와 평균제공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수급자의 서비스시간 삭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하루 8시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연금 또한 대상을 기존 만18세 이상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에서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상자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현재 기초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만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최대 25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 쟁취를 위해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5시와 16일 오후 5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까지 행진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그린라이트를 전개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를 위한 그림자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1일부터 22일 ‘2020년 예산 쟁취’ 1박2일 전국 집중투쟁에 나서고,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투쟁의 방향을 정해 나갈 예정이다.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모의평가를 거절한 복지부는 활동지원 16.16시간 증가를 주장하나 공정하지 못한 종합조사표 이외에 588명의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내밀지 못하고 있다”며 “저와 같은 고위험성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복지부의 종합조사표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배제’와 ‘차별’의 동의어”라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깎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깎여나간다. 근본 없는 제도를 재설계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8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은 “정부가 장애인연금 관련 내년 예산을 600억원 늘리고, 대상자를 약 1만3000명 확대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놓고 숫자놀음을 하는 복지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싸울 것”이라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논의하는 지금이 적기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예산을 중심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 현수막.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 현수막. ⓒ에이블뉴스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회장,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휠체어에 앉아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쟁취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변경택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 회장,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휠체어에 앉아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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