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회장 나경원, 이하 스페셜올림픽위)는 오는 11일 법제처와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용어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다.

앞서 스페셜올림픽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사회공헌위원회에 의뢰해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우와 함께 또 다른 장애인 비하용어인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이 현재 57개 법령, 83개 행정규칙에 사용되고 있다.

‘장애우’는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쓸 수 없는 말로 장애인이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현행 각종 법률상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개선해 통일을 기하고 향후 각종 법률을 제정할 때 장애인 비하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스페셜올림픽위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대표 김용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김완배) 등 관련 장애인단체와 함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용어를 발굴, 대체용어 사용을 건의하는 등 법률상 용어 제정 및 개선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법제처와 아름다운 언어 사용 ‘블루 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루 캠페인은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의 약어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이 세상에 울림을 준다는 의미의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 운동이다.

스페셜올림픽위는 지난해 7월 비전포럼에서 블루 캠페인을 선포한 이후로 각종 행사에서 캠페인을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나경원 회장은 “이번 법제처와의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 비하용어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블루 캠페인’이 보다 친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비하용어 개정을 위한 협약식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나경원 회장, 권성동 국회의원(스페셜올림픽자문위원), 김용직 대표, 김완배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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