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탈시설공동행동’ 출범, 활동 본격화

'탈시설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시설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탈시설공동행동은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탈시설공동행동은 지역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 ‘서울시 인권증진 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담긴 탈시설 계획의 이행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활동방향은 장애인의 시설수용 거부, 탈시설·자립생활 기반 구축,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의 실현, 탈시설·자립생활 이념·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한 장애인정책 계획 및 실천을 위한 투쟁으로 잡았다.

특히 서울시에 올해 1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하고,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탈시설공동행동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가칭)서울시 탈시설 실현 TFT'를 구성할 것과 탈시설 정책의 명확한 모델과 계획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구조 보장 등 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 600명 탈시설화 내용이 담긴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며, 600명 중 213명을 ‘공동주택빌리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유지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빌리지’는 시설 내 리모델링을 통해 1인 1실의 공간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탈시설공동행동 박인용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게 만들어 달라”면서 “탈시설 정책의 주인공인 중증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TFT팀을 구성하고, 복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설에서 거주했던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희영 활동가(여, 43세, 뇌병변1급)는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주체적으로 살 권리가 있는데 시설은 그러한 권리를 무시 한다”면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한 번 밖으로 나가려면 사무실에서 허락을 받기 위해 크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탈시설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에 4가지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