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몇 대씩 쏟아져 나오는 휴대폰... 몇 년 전만 해도, 열쇠구명에 열쇠키를 넣어 돌리던 것이, 이제는 손 안에 휴대폰 하나로 집 안에 모든 것이 제어가 가능한 시대다. 이렇듯 하루하루 변화하는 인류의 문명은 참 놀랍다. 이런 놀라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흘려가는 문명 속에 30년을 자랑하기도 하듯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88년 장애인등록제와 함께 도입된 “장애인등급제”이다.

80년대 초만 해도 관심 밖이던 장애인 복지가 88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장애인등급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단지 사회에 불편한 국민일 뿐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으로써 서비스는 의무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를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시혜와 동정으로 만들어진 등급제의 본질 자체는 여전하다.

장애의 특성, 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의학적 손상 즉, ~잃은 사람, ~불가능한 사람, ~제한된 사람, 개인의 문제로만 반영을 하여 1~6급을 입혀 사회의 낙인을 입힌다. 뿐만 아니라, 등급과 급수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급수의 제한을 받다보니, 서비스의 한계점도 많아 현 사회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고통 받고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곰곰이 생각하던 도중 마침 신한그룹과 한국재활협회에서 주최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라는 공모전을 시작으로 더 열정과 도전이 생겨 나사렛대학교와 평택대학교 재활학과 학생들로 구성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CharacTer'팀이 만들어졌다.

장애인들이 직업의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게 생각해 “장애인등급제폐지”라는 무겁고도 어려운 연수 주제를 선택했다.

CharacTer는 개성, 특성이란 뜻으로 장애인을 개성과 특성으로 바라봐 달라는 의미와 또한 팀명에 대문자 “C”와 “T”는 customer의 소비자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공급자 중심인 현 사회에서 장애인을 클라이언트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으로 봐라봐 달라는 의미를 더 강조했다.(원래 consumer인데, 팀 이름이랑 연관성을 지어서 팀의 목적을 분명하기 위해)

정확히 목적은 몇 년 전부터 뜨겁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등급제폐지”다. 폐지 이후 장애인 판정에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등급이 없는 호주 시드니, 멜버른으로 떠난다. 해외연수 기간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6일까지 총 9박10일이다. 팀원은 지체장애 1명, 뇌병변장애 2명, 지적장애 1명을 포함해 8명이다.

우리 팀이 호주에서 제일 관심보이는 것은 NDIS(Nation Disability Insurance Schema)라는 국가보험제도이다.

0~65세 모든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특성과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장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모두를 고려하는 시스템이다.

즉,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한국의 동마다 있는 동사무소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호주의 센터링크라는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있다.

센터링크를 시작으로 PDWA(장애인 인권), ADHC(장애인 자립지원), Tick To Work(전환기 학생), NOVA employment(개방고용), 센터링크 마무리로 생애주기별 복지에 맞추어 일정이 완성된다.

연수를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알리고, 의견을 묻기 위해 나사렛대학교, 평택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도 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 현장에 계시면서 호주를 여러 번 다녀오신 평택대 김선형 교수님께 현장에 대해 문제점을 듣고 호주문화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호주로 떠나기 전인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캠프, 지난 5일 발대식에 참여한 호주 대사관의 초대로 19일 대사관님과 면담을 갖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이제는 장애인을 특성과 환경 등을 배제한 장애를 의료적으로만 판단하는 장애인등급제는 이제 폐지되어야 하며, 장애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 않음’에 모두가 알아가는 세상이길 바란다.

*이 글은 '2017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CharacTer팀의 임태욱님이 보내왔습니다. CharacTer팀은 오는 8월 29일부터 9월6일까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판정에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호주로 연수를 떠난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