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들]③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하)

에이블뉴스의 2009년 기획특집 <이슈와 사람들> 3번째 인물인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과의 인터뷰 하편을 싣는다. 하편에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사업,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도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사업, 현 정부의 복지 기조인 능동적 복지, 후퇴 지적을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입장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백종환: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꽤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지난해 연구를 마쳤고, 또 최근에 모의적용사업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이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 장애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고경석: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감대 형성 절차를 거치고 있고, 어떻게 개편할거냐 하는 세부사항들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 참고로 이번 3월 28일에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한국장애평가기준 공청회도 열린다. 기존 장애평가기준을 개선한 안을 만들었다. 그 시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

또 전달체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달체계는 장애인계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 안에 전체 복지가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복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 구축해 나갈 것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국에 있는 제도와도 어떻게 조화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백종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계만이 해당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등록판정사업을 실시할 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가의 여부, 항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지자체 등 아직 어디에서 할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개발원에서 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느냐는 소문이 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달체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개발원에서 할 가능성은? 대답해주실 수 있는가?

고경석: 어느 기관이 하든지 간에 다 장단점을 갖고 있다. 개발원도 훌륭한 기관이고, 국민연금공단도 훌륭한 기관이고, 또 지자체에서의 장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작년하고는 또 많이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장애인계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 전반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생안정부서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많은 인력이 보강돼서 추진을 하게 된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돼야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기관이 되더라도 전적으로 전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환: 장애인복지가 재활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도 장애인 재활지원과에도 자립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장애인 선택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활동보조인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 활동보조서비스 위탁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립생활센터들이 제도적인 전달체계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처럼 정부의 지원돼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최근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경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한 동료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복지부도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다. 2005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었고 현재는 20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중기사업계획에 매년 5개소씩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씩 계속 늘려나간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방향이라든지 지원 규모, 역할, 이런 것을 보다 명확히 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백종환: 장애인권리협약 발효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현재 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플랜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고경석: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돼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발효가 됐다. 먼저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당사자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인식개선도 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내용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장차법이 제대로 이행되면 장애인권리협약도 거의 이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이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대대적인 홍보 사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간 취한 조치와 실적을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 또 이행하도록 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선택의정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가입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가입하기 위해 국내에서 빨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약을 어차피 체결했기 때문에 이행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여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여건들(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차별개선모니터링체계’ 구축연구(‘08.11 ～’09.3) 및 ‘제3차 편의증진국가종합5개년계획’(‘09～’13년) 추진 등)을 장애인계하고 관계부처가 협동해서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빨리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가능한 빨리 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백종환: 이명박 정부 임기 이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시간적으로 볼 때?

고경석: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된다, 내후년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것 같다. 아마 우리 장애인계와 같이 점검하면 서로 공감대가 맞춰지는 시기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시기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한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백종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능동적 복지를 강조했는데, 초기에 능동적 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문에서 보니까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2008년 5월 달에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워크숍을 할 때, 정의를 내려졌던 것이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이다. 이와 같은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부의 중점 사항을, 특히 장애인 중심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고경석: 이건 완전히 예상에 없는 질문이다.(웃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할 건 하자, 바로 이런 관점인 것 같다. 그래서 장차법도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지난 3월 초에 이미 관계부처 회의를 다 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다 논의를 했다. 장애인들의 요구 이전에 찾아가서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장차법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연금법도 마찬가지다. 올해 연초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법안을 내겠다라는 것이 올해 목표고, 아까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도 당초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모든 부분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사전에 준비하자는 다짐이 되겠다. 그래서 올해 보면 장애인복지예산 중에서도 실제 필요한 예산은 빨리 진행을 시켰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도 그렇고, 활동보조인 경우에도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린 부분이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복지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방침이다.

백종환: 처음 인수위 때는 조금 추상적인 능동적 복지를 설명 했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구체적인 게 조금 보인 것이, 일을 통해서 하겠다, 장애인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일을 주겠다 하는 것이 능동적 복지의 개념처럼 설명이 됐다. 지금 현재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저소득 계층에게 일을 주기 위한 시행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고경석: 일자리 부분이 현 정부의 화두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자리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일반 일자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15개 장애인 단체에 금년 사업계획 받을 때도 일자리 부분은 따로 받았다. 그리고 평가해서 지원 규모도 정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신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증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다.

백종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4월 김성이 장관이 취임하고 업무 보고할 때, 2008년도에 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에 일자리 8만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가, 지난해에?

고경석: 장애인 부분만 말씀하신 것인지?

백종환: 아니다. 전체, 보건복지 분야다.

고경석: 일단 장애인복지 쪽만 말씀드리면,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많이 만들어졌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1만2,000명이 넘는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경우에도 1,5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장애인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만 해도 2~3만개 이상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백종환: 몇 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들이 너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만들어져서 사업성과로 피드백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고경석: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따르면 70% 정도가 복지 관련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다.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다만 항구적으로 가는 일자리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백종환: 장애인복지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임금 수준이 많이 낮다. 완전경쟁고용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완전경쟁고용시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성과들이 좀 보여야지, 단순히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고경석: 아주 좋은 지적인데, 선진국 같은데도 일자리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쉽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을 하나 신축한다고 하면 아마 노인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1, 장애인 같은 경우도 2대 1 정도의 비율로 고용이 된다. 그리고 이건 계속 가기 때문에 영구적인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많이 어렵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일은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취하는 조치이지만, 이게 가면서는 정착이 되리라 보인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5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7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1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들은 활동보조인이 하나의 잡(job)으로서 정착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인다. 현재는 너무나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점차 정기적인 일자리로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종환: 전 정부에서 장향숙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아니다. 장애인 도우미 형태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복지관이나 다른 전달체계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돼서 일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중증장애인은 일자리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이 사실 유시민 장관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이다. 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중개해주는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중증장애인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제안인 것이다. 전 정부 때 나왔던 얘긴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는가?

고경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기관을 늘려 나가고 있다. 대폭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또 예산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작년에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 사업장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엊그제까지 106개 사업장이 이미 나갔다. 거기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하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중증장애인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 사업장은 70%를 장애인으로 뽑아야 되고, 그 중 60%를 또 중증장애인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작년에도 우선 구매를 구입한 비율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 2011년도부터는 총 구매액의 1%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매액이 현재보다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중증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되는 장애인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백종환: 장향숙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각 행정단위로 1개씩, 그러니까 234개의 행정구역에 1개의 자립생활센터가 만들어지면 각 센터 당 장애인이 10명에서 14명씩만 근무하더라도 한 3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써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제안을 했었다.

고경석: 좋은 말씀인데요, 어쨌든지 예산은 장애인당사자한테 많이 가도록 정책이 이뤄져야한다. 전달체계에서 돈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당사자가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종합을 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종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복지에는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퇴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는 어떤 견해신지?

고경석: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오해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일단 현 정부 들어서 제일 중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고, 기본적인 권리 증진 방안의 토대를 다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또 금년 1월 10일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차원에서는 어디보다도 많이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

백종환: 그것은 전 정부에서 했던 것이 당연하게 이뤄지는….

고경석: 어차피 모든 정책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현 정부가 해놓으면 다음 정부가 이어서 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시행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역할인 것 같다. 안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부분도 작년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폭 늘었다. 1,100여 억으로 현재 2만 5,000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서비스도 올해 신규로 생긴 부분이다. 그래서 제도로 보나 예산으로 보나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다만 전체예산으로 해서 보면 크게 늘지 않았다. 또 요새 장애인권익증진위원회 기구 축소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백종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경석: 아니다. 인권위원회 말고 권익증진과 말이다. 권익증진과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권익증진과는 인권위원회하고 좀 다르다. 인권위는 총 규모를 줄이는 거고, 저희는 총 규모는 줄이지 않고 업무도 줄이지 않고 다만 장애인정책과에 합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두개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명박 정부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내막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라고 거의 단언할 정도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백종환: 아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처음에 말씀하신 게 에이블뉴스에서 보면 항상 연말 키워드에서 1, 2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1, 2위를 고수한 게 LPG지원 문제였다. LPG 지원은 올해 말까지만 하고 폐지되는 것 아닌가. 최근에 국회에서 윤석용 의원이나 정하균 의원이 면세로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세로 하는 부분은 조세 특례로 하는 것 아닌가. 그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복지부 예산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복지부가 지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 부분은, 옛날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정돼야 하니까, 전체 예산에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됐지만 세제 지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종균: 내용상의 독립성을 봐야 될 것 같다. 제도의 성격, 그리고 보조금 폐지의 논리 자체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는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하고 안 가진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문제니까, 저희가 이게 참 미묘한 문제라 대답하긴 어려운데, 남의 부서 문제고,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요양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이랑 같이 좀 검토가 돼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LPG 면세나 보조금 제도가 갖는 제도의 목적, 그런 것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애매모호한….

백종환: 애매모호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 담당부서로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국장님?(웃음)

고경석: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일면에는 소득보장 측면도 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저희는 장애인 소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인연금이란 큰 제도를 가지고 가는 상황에 있다. 이 장애인 연금으로 해서 소득문제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제도를 크게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LPG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다. 과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면서 그 문제를 안고 갔던 부분도,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백종환: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고 나서 계속 동결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LPG 지원제도 폐지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LPG 지원 폐지가 결정되고, 장애수당 인상이 멈춰가지고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LPG제도가 갖고 있었던 의미가 사실은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을 탈 수 있도록 지원해줬던 것인데, 이것이 장애인등록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차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등록률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제도였는데, 폐지가 결정적인 과정이 좀….

최종균: 장애수당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게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올랐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고경석: 그 문제는 그 당시에도 장애인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하고, 또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또 차량을 갖고 있더라도 LPG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휘발유차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장애인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다.

백종환: 이제 이 결정이 됐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인가?

고경석: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2007년 1월부터 신규를 안 받고, 2010년부터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종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균: 저희도 아마 LPG 문제가 올해 장애인계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다.

백종환: 곤혹스러우신가요? 이 문제가?

고경석: 장애인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집단이 타 부처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기 때문에….

백종환: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 앞서 홍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많이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그 동안 정부의 사업들이, 서울시도 최근에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정부가 사업을 해놓고, 그 성과가 잘 보도가 안 되더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129콜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조금 알려졌지만, 그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된 책자가 나오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받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특히 장애인 관련 개별 사업들에 대해 좀 더 보도자료를 많이 내거나 언론 플레이를 잘 하면 좋은 성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희 취재기자들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곤혹스러운 질문들도 있었다. 국장님께서 처음 출근하시면 에이블뉴스를 열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린다. 과장님은 혹시?(웃음)

고경석: 아마 저희 국 직원들은 제가 다 보라고 해서 오면 다 열어볼 것이다.

백종환: 많은 장애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덕담이라든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란다.

고경석: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행정은 일방적으로 홍보되는 시대는 지났다. 쌍방이 서로가 교감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인 것 같다. 이런 때에 에이블뉴스가 있다는 걸 정말 다행으로 고맙게 여긴다. 저희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저희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많이 만들어주셔서 고맙다. 앞으로도 저희 정책 비판할 것은 비판도 해주시지만, 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고맙다. 그래서 정부와 장애인계 독자가 좀 더 서로 가까이 가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많이 노력해보겠다. 오늘 너무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