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부족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해결책을 갖지도 않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거농성을 찾았다가 돌아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복지부 고경석 국장 등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 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점거한 현장에 찾아와 전장연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 및 복지부 관계자들은 오후 1시 반 복지부 대표로 전장연과의 면담을 위해 직접 점거 현장에 찾아왔다.
전장연 관계자는 “복지부는 한 시간 정도 진행된 면담 동안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대신 ‘모색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취했다”며 “복지부는 점거 농성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확실한 복지부의 입장이나 해결책이 없는한 우린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복지부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요구안과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장연 소속 중증장애인 50여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5층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금지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 금지 철회 ▲만 65세 이상 활동보조서비스 금지 철회 ▲기초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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