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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3.7%, 장애아전문보육시설 없다

227곳 중 122곳 '전무'…일반보육시설도 ‘외면’

복지부, “확충 노력…치료사 지원 기준도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14 15:53:42
우리나라 전체 227개 시군구 중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122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의 53.7%에 해당하는 122곳에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전문보육시설 미설치 지자체 비율은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6%, 인천 60%, 전남 59.1% 순이었다.

더욱이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연천군, 태백시, 영월군 등 28곳이나 됐다.

시도별 시군구 비율로 보면, 경북이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남 40.9%, 강원 33.3%, 전북 14.3% 순이었다.

신 의원은 “무상보육시대에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장애보육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장애아보육을 위해 전문보육시설이 골고루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곳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장애아 부모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치료서비스 부족으로 꼽았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일반보육시설장애아가 9명이 있어야 치료사 지원이 가능하다”며 “장애아 치료서비스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지원조건을 완화해주거나 통합지역별로 치료사를 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저희도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문보육시설 확충하겠다”며 “치료사에 대해서도 현재 9명이 원칙이지만 5명이라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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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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