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난치성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실시 이후 처음으로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2008년 6.4% 등이다.

내년도 의료수가 2.28% 인상..지난 5년 평균보다 낮아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8% 인상된다.

의료기관 별로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이 2.2% 각각 인상되며 의원급 인상률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도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지난 2004년 2.65%, 2005년 2.99%, 2006년 3.50%, 2007년 2.30%, 2008년 1.94% 등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했으며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치아 홈메우기 등 5개 항목 보험적용 확대

복지부는 또 내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새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또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 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임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고 상위소득 20% 계층은 현재와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