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출산연령이 높아져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저체중아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은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예산도 17억4,900만원이 삭감돼 편성됐다.

특히 예산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인 4억 9,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11억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됐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이 줄었다.

내년 확충될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올해와 같은 171곳이지만 유아용 학습기자재, 사무용품, 냉난방기구 등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자재 단가를 낮춰 예산을 18억4,200만원 삭감했다.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진단 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 예산도 3억 5,700만원 삭감해 편성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원을 올해 101만2,000명에서 내년 91만9천명으로 9만3,000명 줄여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예산이 1135억5,100만원이나 삭감됐다. 물론 복지부가 출산율 감소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꺼번에 대상 인원을 과도하게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은 대상인원 과소추계, 암환자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편성한 것이어서 예산 부족을 우려했다.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 1만1,619명에 대상자 감소율 14.2%(’12~’14년 평균)를 적용하면 내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 추계된 대상인원을 감안하면 33억원을 증액해 1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정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 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월 1일 기준 보장성 확대 목표 달성 수준은 47.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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