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제도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라”

활동보조인연대(주)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동대책위는 28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제도개선위원회(이하 활보제도개선위원회)’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활동보조인연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이룸센터에서 활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

활보제도개선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8월 활동보조인연대(당시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장애인단체와 중계서비스 기관, 활동지원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활보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활동보조인연대는 재차 복지부에 활보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퇴지금, 산재처리) 등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묵살돼, 이번 활보제도개선위원회에 활동보조인을 참여시키고 활동보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것.

하지만 활동보조인연대는 복지부의 활보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에서 끝내 배제됐다.

이 같은 결과에 활동보조인연대는 장애인 활동보조를 담당하는 활동보조인을 배제한 채 활보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연대 배정학 집행위원은 “지난 2월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분명하게 활동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위원회 개최 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TF 김일열 팀장은 “당초 연대 측에 참여를 약속했던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 단체별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지만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개진할 수 있는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내일 열리는 첫모임에서 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는 만큼 또 다른 단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요지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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