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의무특수교육 시행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9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설치율은 초중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58.4%, 중학교는 43%이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유치원은 전체 962개 학급 중 34개로 3.9%였고 고등학교는 308개중 51개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16.6%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은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5세유아와 고등학교에 대한 특수의무교육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2011년에는 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2012년에는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으로 의무교육이 확대시행된다.

서울시의 특수교육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도 64%로 전국 평균 수준에 그쳤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법정정원에는 754명이 부족한 셈이다.

또 유치원, 초중고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각 70%, 86%로 전국 평균인 83%와 92%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의 인천과 경기지역은 평균 90%의 설치율을 보였다.

임 의원은 "시도교육감들이 초중학교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수교육까지 신경쓰지 못하는 것 같다.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유아와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비한 기본적은 인프라 구축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근거에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특수교육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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