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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돈 먹는 하마’ 불만 폭발

“자부담 높아 신청 못해”, “대여료도 100만원”

내구연한 안내도 미제공, 건보공단 “건의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1 17:38: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 당사자들간의 경험을 나눴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 당사자들간의 경험을 나눴다.ⓒ에이블뉴스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는 ‘신체의 일부’지만, 장애유형 전반에 걸쳐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토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 지원금이 너무 작다는 항변이 뒤섞이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 당사자들간의 경험을 나눴다.

한국장총과 장총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조기기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보조기기 이용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특히, 구입, 수리에서의 경제적 어려움(80.6%)이 가장 높았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도 61.8%의 장애인이 비용 때문이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실장,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보민 기획실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강석 인권활동가.ⓒ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실장,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보민 기획실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강석 인권활동가.ⓒ에이블뉴스
보조기기 ‘신체의 일부’, ‘기적을 일으키는’=같은 해 대법원에서도 ‘보조기기장애인 신체의 일부’라고 인정한 바 있는 만큼, 보조기기장애인들 삶에서 필수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정보접근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점자정보단말기는 문서작성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하고 음성도 읽는다. 학교다닐때도 일상생활 할 때도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지체장애인의 다리만큼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보조기기"이라고 설명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보민 기획실장은 "인공호흡기를 통해 근육장애인들의 평균 수명률이 늘어나고 병원에만 계시던 분들이 외출하실 수 있게 됐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를 통해 차강석 인권활동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한마디로 표했다.

언어장애인인 차 활동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대인기피증,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 특히 어렸을 때 '오줌싸개'라는 누명도 썼던 트라우마도 있다.

차 활동가는 "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바늘 같은 눈초리를 받고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2014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통해 AAC를 알게 된 후 각종 강사도 하고 작년에는 열흘간 토론토에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차강석 인권활동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총무과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차강석 인권활동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총무과장.ⓒ에이블뉴스
건강보험 적용 되도, 안 되도 ‘돈 먹는 하마’=하지만 ‘신체의 일부’이자, "기적을 일으키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보조기기는 ‘돈 먹는 하마’다. 비용이 너무 비싸 섣불리 구매하기 힘들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임경억 정책실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에 점자정보단말기가 들어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구할 길이 없다. 건강보험 품목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눈과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으로 안해줬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정보단말기 가격은 500만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정책실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하는데 로또와 같다. 수천명이 원해도 65명 정도 밖에 지원 안한다“며 ”서울지역 보조기기센터에서 대여하려면 1년간 사용료가 100만원 정도"라며 "경제적 부담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차강석 인권활동가는 "AAC가 생소한 보조기기다 보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필요한 기기들을 본인이 모두 100% 부담해 구매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노트북, 태블릿PC 뿐 아니라 외부장치인 거치대와 스피커 등을 구매하면 최소 200만원이다. 건보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님 소장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장애유형이 맞는 보장구 품목이 없어서 신청 못 하고 있다. 자부담하려니 너무 과하다”라며 “구입비용 문제는 모든 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워 한다. 209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적다. 급여액 재설정과 품목 확대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총무과장은 "보청기건강보험적용 품목으로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 불과했는데 2015년부터 130만원 정도로 늘었다. 그러나 한 사람당 1개가 아닌 2개가 필요하다. 2개를 사면 13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총무과장은 "세수하다가 물에 젖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 수리점에 가면 물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고 한다.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 지원금이 높게 편성되고 내구연한이 3년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대희 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대희 팀장.ⓒ에이블뉴스
■정보제공 미흡, 보조기기법 실효성 있게=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 미흡도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장구 정책을 몰라 최근에서야 38년 만에 전동휠체어를 받아본 장애인도 있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정부시책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 민간에서 외지를 통하거나 장애인 모임에서 끼리끼리 정보 습득이 전부”라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 받고 안내받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소장은 “정부에서 먼저 시책을 홍보해야 하고,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안내하는 서비스도 이뤄줘야 한다”며 “아직도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여전히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 늘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이대희 팀장은 “보장구 지급하는 데만 신경 썼지, 내구연한 다 됐을 때 안내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사자가 서비스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은 "현재 보조기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을 통해 지원받거나 촉진받는 혜택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 당사자 중심으로 보조기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잘 쓸수 있는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처럼 보장구 필요성 부분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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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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