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각종 보증제도가 실적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차료지금보증은 지난해 67억원을 계획했으나 700만원을 보증하는데 그쳤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요율을 인하했다. 개인은 0.197%에서 0.150%로 0.047%P인하,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했고, 법인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했다.

하지만 실제 임차료지금보증은 지난해 67억원을 계획했으나 700만원을 보증하는데 그쳤고, 후분양대출보증도 지난 2013년 1393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적이 전무, 2014년에는 7524억원을 계획했으나 3.7%인 281억원 보증에 그쳤다는 것.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도 지난 2013년 1500억원을 계획했으나 0.8%인 12억원 보증에 그쳤고 2014년 4626억원을 계획했으나 0.2%인 7억원 보증에 그쳤다.

임대관리보증 역시 지난 2014년 62억원을 계획했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전세값이 매매값을 넘어서는 시세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저금리 구조 하에서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서민들일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계층별로 구체화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약 100만가구)로 이는 OECD평균인 11.5%의 절반도 안된다”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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