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사업’의 예산 확보가 비관적이어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공익지원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2011년부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시작됐다. 목적은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장과 경영 지도를 제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복권위원회는 당시 사업 규모를 인큐베이터 점포 매년 20개씩 5년 동안 100개 구축으로 잡았고, 올해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전국에서 ‘장애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료생 중 한해 20명을 선정해 점포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40개의 점포가 개설됐고, 현재 10명이 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올 하반기 10명의 점포 개설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최장 5년 동안 최대 1억 3000만원 내에서 점포보증금과 300만원 이내에서 초기 시설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도 더해져 지난 2년 동안 창업한 1년 미만 점포의 생존률이 95%로 일반 사업자(법인 포함) 84%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내년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복권위원회가 사업 지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든 ‘2014년 복권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심의 중이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삭감 이유는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당초 5년 동안 지원하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2년을 남겨 두고 삭감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기간이 최초 3년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해 최장 5년으로, 연장을 하지 않고 회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개설한 점포의 대부분이 3년 동안 상환할 1억3000만원을 모으기에는 어려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특히 “현재에도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창업을 희망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도전하고 있는데, 이들의 희망을 없애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청 관계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 날) 변화가 없다”면서 “올해가 지나야 성과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갖고 확대 또는 축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 사업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동안 확보한 90억원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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