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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생산품 구매 평가지표 오류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이 포함돼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3 16:59:16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공기업 등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하균 의원실이 복지부의 2009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평가지표에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도 아니고 주무부처도 복지부가 아닌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잘못 포함시켜 공기업 등이 장애인생산품을 덜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 잘못된 평가지표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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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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