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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소득 감소시키는 이상한 연금

장애연금 정부안, 장애수당보다 1~2만원 높은 수준

장애수당 지자체 추가지원 사라지면 소득 되레 줄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25 14:37:36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적어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장애수당보다 오히려 적어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수당 폐지를 전제로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MB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기획재정부안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연금액수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소 19만1,000원에서 최대 24만1,000원 수준인 보건복지가족부 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며 기존 장애수당보다 1~2만원이 높은 수준이다.

장애수당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들여 중증장애인에 3~5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왔는데, 장애연금 도입과 함께 더 이상 장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국고 장애수당 12~13만원에 각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수급자 중 재가 중증장애인, 시설 장애인에 각 3만원씩을 시비로 보조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중증장애인은 국고 장애수당 13만원과 지자체 지원 5만원을 합해 총 18만원을 받았지만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만원으로 오히려 3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도 국고 장애수당 13만원과 지자체 지원 3만원을 합해 총 16만원을 받았지만 장애연금 최대 금액은 15만원으로 오히려 1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예정대로 내년 7월 연금이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더 이상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고, 이 예산이 다른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이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안대로 장애연금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장애인의 소득이 감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장애연금 도입방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은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은 12만원,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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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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