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이 -4% 대로 하락할 경우 이른바 '경제·사회적 신빈곤층' 이 최대 120만 명 추가로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추진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험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면 추가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은 최대 12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반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할 경우 32만 명의 신빈곤층이 새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빈곤층과 지난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빈곤층 280여만 명을 합하면 올 연말 우리나라 전체 신빈곤층은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5~8%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예측을 대입하면 올 연말 기준 전체 신빈곤층은 최대 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 적용이 제한된 가구는 160만 세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는 전체 가입 세대의 28%,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60%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신개념 사회안전망인 '국민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제안한 국민보장제도의 핵심 내용은 위기가구 건보료 납부유예,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고액 진료비 대불 시스템 도입, 장애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액 조기 인상, 근로빈곤층에 3개월 최저생존비 지급 제도 도입 등이다.

토론에 나선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신빈곤층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제안된 내용 대부분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