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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 속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활활’

전장연 점거농성 52일째…“김영주 장관 약속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1 13:52: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점거농성 52일째를 맞아 노동권 확보 궐기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점거농성 52일째를 맞아 노동권 확보 궐기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전국적으로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린 11일, 영하 11도의 날씨에도 중증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노동권 확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꽁꽁 얼어붙은 날씨 속, “얼어죽기전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방문하라!”며 52일째를 맞은 점거농성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 입주해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3대 요구안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쉽게 정리하면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삭제하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중 중증장애인 몫으로 1만개를 주라는 주장이다.

즉,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중증장애인 90%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 이들 7000여명을 공공일자리로 편입시키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주장.

전장연공공일자리 업종으로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동료상담가, 권익옹호활동가, 인권강사 등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부 측과 민관협의체 구성 단계에 있으며, 이달 본격 구성해 2월부터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점거농성의 끝은 ‘미정’이다.

영하 11도의 날씨 속 중증장애인이 궐기대회에 참석해 “일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영하 11도의 날씨 속 중증장애인이 궐기대회에 참석해 “일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에이블뉴스
52일째인 11일, 전장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앞에서 노동권 보장 3대 요구안 궐기대회를 열고, 다시금 요구안을 선전했다.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패딩 차림에 목도리를 둘둘 두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모들은 1시간여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며 노래를 불렀다.

전장연 정다운 정책조직국장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우리의 요구안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실제 예산 책정까지 가능하려면 김영주 고용부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약속을 받아야 한다. 김 장관이 올 때까지 농성은 계속 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이 직접 약속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까지 찾아가겠다고 피력했다.

박 상임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평창, 평양, 평화 3평의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에 평등을 더해서 4평으로 하자”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평등한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용촉진기금이 5800억원 정도 쌓여있는데 절반 정도인 2400억원만 쓰면 1만개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으로 가서 드러눕기 전에 고용부장관이 약속해달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점거농성 52일째를 맞아 노동권 확보 궐기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점거농성 52일째를 맞아 노동권 확보 궐기대회를 열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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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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