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칼럼니스트 발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노동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노동/경제 > 노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8YF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가·지자체도 부과

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18 09:20:13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 및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도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노동 부당해고 신장장애인, 법정다툼 끝 복직 이슬기 기자 2021-12-02 09:02:25
노동/경제 > 노동 공단,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2급 115명 배출 이슬기 기자 2021-12-01 14:01:58
노동/경제 > 노동 4차 산업혁명 대응 ‘장애인 IT 직업훈련’ 올인 이슬기 기자 2021-11-29 14:53:43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노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