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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원장들이 국방부에 모인 이유

‘군 쌀 케이크 납품 중단’ 대책 마련 촉구 목적

‘지속적 납품, 1년간 기간 유예’ 요구…28일 면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3 16:20:11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들은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군부대 납품 쌀 케이크 중단, 장애인 근로자 실직 우려’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최종태 회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들은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군부대 납품 쌀 케이크 중단, 장애인 근로자 실직 우려’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군 쌀 케이크 납품 중단 결정으로 인해 10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 무너져 버리고, 내년도 납품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협회) 최종태 회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장들은 23일 오전 10시 국방부 앞에서 ‘군부대 납품 쌀 케이크 중단, 장애인 근로자 실직 우려’ 집회 시위를 진행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쌀 케이크로 정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10년 사업 시작 당시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1곳, 728명 근로장애인이 쌀 케이크를 납품했고 현재는 일반업체의 진입으로 10개의 시설, 342명 근로장애인이 납품을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022년도 군 쌀 케이크 납품을 위해 상자와 판, 케이크 펜 등 부재료들을 주문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군 부실급식 사태로 인해 마련된 종합대책은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을 장병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쌀 케이크 사업도 중단되는 것.

‘군부대 납품 쌀 케이크 중단, 장애인 근로자 실직 우려’ 피켓.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군부대 납품 쌀 케이크 중단, 장애인 근로자 실직 우려’ 피켓. ⓒ에이블뉴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의 일터 신동혁 원장은 “말 그대로 날벼락이다. 국방부 측에서는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을 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을 고려한다면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이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22년도부터는 국군 병사 생일 케이크 급식이 중단되고 장병 개인별로 케이크 값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장병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쿠폰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장병들 급식 또한 개선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달려있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사라지는 상황이기에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쉽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오는 28일 국방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어, 면담을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의 사정과 요구안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의거해 장애인생산품인 쌀 케이크를 군 장병의 생일날에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 있게 하고, 만약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개인별 지급으로 변화된다면 기존 납품방식으로 1년간 유예해 342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일정 기간 지속하고, 판로개척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종태 회장은 “최소한 1년의 유예라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쌀 케이크뿐 아니라 일반 케이크, 빵, 쿠키 등 모두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산품들을 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직 현장의 장애인 근로자분들에게는 차마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조달청에서 이번 결정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면담 이후에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와 주장을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납품 중단 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름 아닌 장애인 근로자분들이다. 어렵게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하는 장애인분들이 더는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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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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