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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 이행 촉구

만65세 활보 시범사업 축소위기…관련 예산 삭감 우려도

서자연 요구안 전달, “약속 외면, 받아들여 질때까지 투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30 14:43:26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 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될 위험에 놓이자 장애인들이 비판하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자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9부터는 ‘탈시설·거주시설연계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자립생활정책으로 2022년까지 신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매년 2개소 확대, 매년 1명의 종사자 인력 증원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열악한 종사자 임금을 서울시사회복지사종사자 기준의 98%수준(2020년 91.3%)으로 향상시키는 연차별 처우개선을 제시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하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축소, 폐지를 논의하고 ‘탈시설·거주시설연계사업’ 예산을 20% 삭감했으며 ‘자립생활정책’ 예산안을 반려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자연은 서울시에 ▲만 65세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확대 추진 ▲탈시설·거주시설연계사업 적정 예산 편성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수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동진 활동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 이동진 활동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 ⓒ에이블뉴스
이동진 활동가는 “우리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65세가 된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축소하려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3년 전에도 이곳에서 눈을 맞으며 투쟁을 했다. 우리가 3년 뒤에는 더 이상 집회도 투쟁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이뤄내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나이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카운트 다운이다.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고 피력했다.

서자연 진형식 회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은 함께해야하는 것이지만 그 예산이 취약계층에게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요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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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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