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02 2088 1372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S1F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시행, 어떻게 바뀌나

중복장애인 우선, 이동지원 종합조사 177점 이상

주차표지발급·특별교통수단 적용…주민센터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9 12:40:03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에 우선적으로 1단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 바 있다.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외에 지적·정신·시각·내부 장애인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습.왼쪽이 성인, 오른쪽이 아동용.ⓒ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모습.왼쪽이 성인, 오른쪽이 아동용.ⓒ보건복지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 우선 대상이다. 결과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2단계로 이동지원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
<참고> 복지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FAQ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무엇인가요?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 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보완하는 절차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입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뢰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담당 공무원에게 종합조사 의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에서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 접수 후 시·군·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의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소견서 제출의무가 있는 장애유형(시각·지체·뇌병변)에 중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장애유형의 소견서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적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문항별 합산점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177점 이상
- (만 19세 미만 아동) 145점 이상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점수를 포함하여,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적격 여부를 안내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코로나19’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멘붕 이슬기 기자 2020-12-04 14:13:58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전문 심리상담 체계 구축 시급 백민 기자 2020-12-04 11:12:45
인권/사회 > 사회 점자블록 덮은 카페트,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 엉망 이슬기 기자 2020-12-03 14:47:37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