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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중앙지법 앞 1인시위 돌입

독점 불인정 1심 판결 항소…“판단 나올 때까지 계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20 11:18:22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모든 종류의 안마를 시각장애인 자격안마사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9월 29일 검사의 항소로 해당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됐고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 김도형 총장, 정수환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이옥형 회장은 “당시 판결이 나왔을 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현존의 법이 있음에도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법무자격마사지사 무죄판결은 우리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릴레이 1인 시위는 항소심에서는 현존의 법에 반하는 판단을 다시 내리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올바르게 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직업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달린 문제다. 우리의 안마사라는 직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안마사제도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되물려주기 위해 이 나라에서 불법 무자격 마사지가 근절되고 이번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당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마사협회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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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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