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차도 농성이 8년이 흘렀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수박겉핥기 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21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1842일 광화문지하차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의거, 전장연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전장연 등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총 1842일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외쳤다.

이 기간 중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집권 이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또한 2017년 8월 25일 농성장에 방문해 이를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리고 농성이 시작된 지 8주년이 된 21일, 문 대통령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약 20%의 대상자가 3년 뒤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할 위기에 놓인 ‘가짜등급제 폐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정책은 기약이 없는 등 수박겉핥기 식의 정책 수준에 불과한 것.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됐지만,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새롭게 받은 19.2%의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했다. 이들은 3년간의 시한부인 ‘산정특례 보전자’라는 낙인을 달고, 하루하루 불안으로 연명하고 있다. 대책 마련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의결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 하겠다는 계획만 담겼을 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제외됐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명시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24시간 보장 등 중증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예산반영은 집권3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쟁한지 8년이 됐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탈시설도 몇 차례 약속했다”면서 “종합조사로 인해 5명 중 1명의 중증장애인이 시간이 하락해 죽음에 노출됐고,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대책도 대안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순히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움을 권리를 후퇴시켜온 야만의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결별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사회안전망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마냥 이야기 했지만, 빈곤은 계속 공고화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보다 두려운 것은 조사받고 감시받고 통제 당하며 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반성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정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법안만 발의하고 책임지지 않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누군가는 박근혜정부보다 예산도 늘고 좋아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6‧25 지나고 보릿고개 있을 때보다 지금이 좋지 않냐. 6070년도와 2020년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예산과 복지가 늘었다고 하면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돈 백 원 주다가 천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인 점이 중요하다. 당장 3년 뒤 5분의 1의 장애인이 차례로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한다. 시간을 삭감하는 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복지부는 종합조사로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도입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서비스 양을 늘리지 않고 대상만 늘였다. 한정된 교통수단을 장애인끼리 이용하려고 싸움 날까 두렵다. 2022년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도 아무런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지지 않아 굉장히 두렵다”면서 “탈시설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없다. 박능후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은 5년의 농성과 3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약속을 제대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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