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이 자리에서 투쟁한지 8년이 됐는데 무엇이 달라졌나.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고, 국정과제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탈시설도 몇 차례 약속했다”면서 “종합조사로 인해 5명 중 1명의 중증장애인이 시간이 하락해 죽음에 노출됐고,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대책도 대안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단순히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움을 권리를 후퇴시켜온 야만의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결별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치 사회안전망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마냥 이야기 했지만, 빈곤은 계속 공고화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보다 두려운 것은 조사받고 감시받고 통제 당하며 기본권조차 박탈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반성하고 행동해야 한다. 진정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법안만 발의하고 책임지지 않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누군가는 박근혜정부보다 예산도 늘고 좋아지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6‧25 지나고 보릿고개 있을 때보다 지금이 좋지 않냐. 6070년도와 2020년 대한민국을 비교하면서 예산과 복지가 늘었다고 하면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돈 백 원 주다가 천원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인 점이 중요하다. 당장 3년 뒤 5분의 1의 장애인이 차례로 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한다. 시간을 삭감하는 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복지부는 종합조사로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도입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서비스 양을 늘리지 않고 대상만 늘였다. 한정된 교통수단을 장애인끼리 이용하려고 싸움 날까 두렵다. 2022년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도 아무런 민관협의체도 만들어지지 않아 굉장히 두렵다”면서 “
탈시설 관련해서는 아무런 정책도 예산도 없다.
박능후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은 5년의 농성과 3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약속을 제대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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