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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종합조사표, 장애계 “쓴소리” 여전

24시간 지원 보장 미비,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7:51:41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대해 공개된 가운데, 장애계는 복지부의 고민과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구체적인 예산 계획, 장애유형별 고려 부분 등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35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제도를 기존 인정조사에서,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 종합조사 평가항목 등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정책팀장은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 서비스 종합조사표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로서 이번 안을 보면서 복지부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대체적 만족감을 표했다.

앞서 시각장애계에서는 지난해 공개된 종합조사표로는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줄 수 밖에 없다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 팀장은 "어떤 제도든지 아무리 완벽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종합조사도구를 갖고 활동해야 할 담당자들의 장애인식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계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계 모습.ⓒ에이블뉴스
그러나 여전히 공개된 종합조사로는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현실. 급여량 부족의 목소리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과 장애인의 필요도에 따라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24시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건지 입장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은 “작년에 발표했던 종합조사표상 하루 최대 시간이 16.84시간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16.16시간으로 줄었다”면서 “하루 기준으로 보면 적은 부분이지만, 한달로 봤을 때는 20시간이 깎이는 부분”이라고 급여량 조정 배경 이유를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전에 인정조사 시간보다 상당히 늘어나 있는 부분이다. 지원 폭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고려해서 16.16시간으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종합조사표 상 사회활동 배점이 상식 이하다. 기능제한의 경우 총점이 318점인데 반해 사회활동은 직장생활 24점, 학교생활 6점으로 항목 간 합산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일상생활동작만 해결되면 사회활동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다. 사회활동 부분의 요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준 국장은 “다른 종합조사표 안에 부분적 포함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예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정책실장은 "계획서는 잘 꾸며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다"면서 "700억원 규모가 부담된다고 했는데 자연증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은 OECD 하위"라면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등급제가 폐지되면 활동지원 대상이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늘어난다.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만, 한시적 예산에 불과하다"면서 "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15일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5일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이블뉴스
장애유형별 특성도 더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월 최대 시간이 460시간으로 늘어도 기뻐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 의료적 욕구가 많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승일 부장은 "활동지원제도에 있어서 척수장애인들이 기피 대상이다. 종합조사를 통해 급여량을 많이 받아도 활동지원사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차등수가제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차둥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가산급여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된 금액이 양에 못 미친다"며 "최중증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급여 인상과 함께 차등수가제도 함께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활동지원은 개인별 필요도와 맞춤형 서비스가 같이 가야 한다. 종합조사표를 보면 활동보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의료적 접근성이 많은 사람들은 활동보조 조사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각장애 당사자인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작년에 발표했던 종합조사표와 다른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배점이 조금 조정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가구환경에서 집안 전등 터치 등에 관련한 문항도 필요하다. 유형별 맞춤형식으로 더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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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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