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경기여행누림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KSZ

장애인 1인당 연 127만5천원 추가비용 발생

의료비 월평균 4만8천원…전액보전 36.5% 불과

“장애유형, 연령대 등 고려해 급여 현실화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9 11:30:40
장애인추가비용 지출액은 사회보장의 확대와 접근성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6호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먼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실태를 보면, 전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장애추가비용 항목 9개의 총액은 월평균 12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2만원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과는 차이가 없다.

최근 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한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비’를 제외한 8개 항목의 총액은 2011년 11만 6000원, 2014년 11만 1000원, 2017년 10만 6000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추가비용의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와 접근성 확충의 효과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0만 6000원, 연간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추가비용 중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평균 4만 8000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교통비(월평균 1만 6000원)와 보호·간병비(월평균 1만 6000원)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또 현재 한국에서 장애추가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이 있다.

이 중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에 지급되지만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에 이른다.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소득계층별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127.8%로, 보장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것.

더욱이 추가비용 보전 급여가 추가비용 지출액을 완전히 보전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36.5%이며, 절반 이상을 보전 받는 장애인의 비율(50% 보장률)은 40.7%로 나타났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실제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완전하게 보전받는 장애인은 전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소득계층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내부장애인의 보장 수준이 낮아 급여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인상 규모를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지출 실태를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추가비용 지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된 개인 특성은 연령대, 장애 정도, 장애 유형으로 확인되어, 이를 급여 구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현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추가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경증의 신체내부장애인, 중증의 신체외부장애인,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오 연구위원은 “현재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되어 있는 장애추가비용 보전 급여는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령대별, 장애 정도별, 장애 유형별 장애추가비용 지출 실태에 따라 급여 수준을 유연하게 차등화하는 급여체계 개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BF인증 받은 장애인화장실? 가보면 창고 이슬기 기자 2022-09-30 11:13:17
인권/사회 > 사회 ‘강제입원 없는 세상’ 정신질환자의 바람 백민 기자 2022-09-29 17:29:37
인권/사회 > 사회 15년간 의무교육 사각,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백민 기자 2022-09-29 11:06:53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참여 예술인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5초 자기PR 광고 콘테스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발달장애인 교사,강사 양성 교육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